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경제 동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이에서 묵묵히 한국경제를 지켜온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2017년의 각오가 대단하다. 비록 제도권 내로 들어온 역사가 짧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났지만 상호출자 제한기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수는 2,979개로 전체 기업의 0.08%에 이른다.

기업이 최대 역량 발휘할 생태계 만들어 줘야
이들 중견기업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쌓도록 이끌어 주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경련)는 회원사뿐 아니라 중견기업계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경련 강 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기"라며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규제 입법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이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Q. 최근 협회의 가장 중점적인 현안은 무엇인가.
A.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기여도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공정거래, 조세, 판로 등 관련 규제 문제들이 모두 그렇다. 이러한 제약들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그리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는 대기업 중심의 기존 성장전략에 고착되어 정책 방향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중견기업의 발전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Q. 2016년 중경련을 돌아볼 때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와 아쉬운 점은.
A. 중견기업 성장촉진·육성 및 인식확대를 위한 법령정비, 중견기업 ‘신발 속 돌멩이’ 발굴 및 개선 등을 지속하는 한편 중견기업 M&A지원센터, 명문장수기업센터 등을 운영해 중견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했다. 특히 2014년 법정단체 출범 이후 올해까지 중견기업 대상 규제사례를 조사해 ‘신발 속 돌멩이’ 해소를 위한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 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부에 54건의 과제를 전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계 규제 발굴 및 개선과 경영애로 지원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
M&A지원센터, 명문장수기업센터, 중견기업연구원을 통해 독일의 히든챔피언에 버금가는 중견기업 육성과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애쓰고 있을 뿐 아니라 정무위원회, 여·야당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와의 소통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산업부, 중기청, 조달청 등 정부부처에 업계의 애로 및 규제 불합리 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중경련의 권익 찾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법령들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고착되어 있으며, R&D, 인력 부문 등 여러 분야의 70여 개 규제가 정비되지 못한 채 남아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Q. 2017년 중경련의 계획과 각오는 무엇인가.
A.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도 규제 확대와 지원 축소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다른 ‘피터팬신드롬’이 존재한다. 이에 성장 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성장을 유보하게 만드는 일체의 정책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발전 단계에 걸맞은 규제혁신, 구조개혁, 노동개혁 등 합리적인 정책 패키지를 적극 도입,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중경련의 2017년 비전은 첫째,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 발굴 및 경영 애로 개선 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적 구도에 고착된 법령을 개선할 것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과감한 투자 확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해 우리 경제의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작은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겠다.
취재_ 신현희 기자

범주: 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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